정책보고서 표지

- 스마트공장 확산, 산업전략과 연계하고 지자체·대기업 참여 전면 확대 필요 

- 납품단가 연동제, 원청기업 대상 정책홍보 강화 및 현장 편법행태 근절 시급 

인천대학교(총장 이인재) 지역동행플랫폼(단장 홍진배)은 인천광역시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납품단가 연동제 등 관련 국가시책의 현장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담은 최종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중앙부처와 인천광역시, 시의회 등에 정책 개선 방안으로 건의될 예정이다.

앞서 지역동행플랫폼은 인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면담과 정책토론회(8.12)를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했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기준 인천지역 중견·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15%로 전국 지자체 중 6위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3년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뿌리기업의 보급률은 7.3%에 불과하며, 지원기업수도 2021년 147개사에서 올해 36개사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공장을 이미 도입한 기업의 95%가 고도화 의향을 밝혔고, 미도입 기업의 62%도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 기업들은 정부 지원 확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으며, 응답기업들의 18%는 고객사로부터 데이터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거래 관계 개선을 주요 성과로 언급한 점은 스마트공장이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공급망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인천광역시가 대기업 참여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기획하고, 지역 산업 전략과 연계한 확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차별화된 계획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대기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제조현장에 조기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70%가 제도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으며, 원청기업의 86%가 제도를 전혀 모르거나 명칭만 알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기업의 원가정보 공개 부담, 원청기업의 결제 지연 남용 등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보고서는 인천광역시가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원청기업 대상 정책 홍보 및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지역 내 대․중소기업 상생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연구를 수행한 신봉삼 박사(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객원연구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전략을 통해 AI 대전환 시대에 제조업 경쟁력을 신속히 강화하고 지역 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